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조건 완화 시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적금 상품입니다. 이 적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화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알아보기
시행일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모든 장병
가입 조건
기존: 잔여 복무기간 6개월+1일 이상
변경: 잔여 복무기간 1개월+1일 이상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적금 금액
월 최대 40만원 저축 가능
가입 혜택
전역 시 만기 해지 시 정부가 원금의 100% 매칭지원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 절차
1.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은행에 가입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3. 가입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없음.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e - 병무지갑 소개 - 병무청 스마트폰 어플 안내 - 기타 - 병무청
www.mma.go.kr
병무청 전화 문의: 1588-9090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5 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별한 조세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경제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조세 감면 및 면제
특정 산업이나 지역, 또는 계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 중소기업이나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서의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포함됩니다.
국가 전략 산업 지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x) 친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됩니다.
관련 기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국세청: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법은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