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이란 무엇인가요?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미래형 이동수단등 대한민국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약칭으로 주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K칩스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K칩스법 대상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기대 효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K칩스법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촉진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혁신
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이 촉진되어, 미래 기술 시장에서도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K칩스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법안으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K칩스법(K-Chips 법) 주요 혜택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한 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
개인투자용 국채: 2024년까지 매입 시 14% 분리과세 혜택.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확대
1. 대기업 및 중견기업: 현행 8% → 15%
2. 중소기업: 현행 16% → 25%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
혜택: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율
1. 대기업 및 중견기업: 최대 25%
2. 중소기업: 최대 35%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1. 대기업: 6%
2. 중견기업: 10%
3. 중소기업: 18%
개인투자용 국채 세제 지원
대상: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조건: 만기까지 보유 시
혜택: 발생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부족 문제는 크게 보조금, 교육 및 연구 지원, 정책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국 반도체 지원 현황
미국(USA)
CHIPS Act: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지원.
투자세액공제: 25% 세액공제.
보조금 및 대출: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한 보조금, 대출, 연구개발비 지원.
프로젝트 지원: 팹 당 최대 30억 달러, 총비용의 15%까지 지원.
중국(CHINA)
부양책: 1조 위안(약 187조 원) 이상의 반도체 부양책.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향후 5년간 반도체 생산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장비 구매 지원: 반도체 장비 구매 비용의 20% 지원.
세금 우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일본(JAPAN)
보조금: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
패권 강화: 반도체 산업 주도권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대만(TWIWAN)
해외 기업 유치: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유럽연합(EU)
반도체법: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 합의.
각국의 엄청난 지원에 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보조금, 교육 및 연구 지원, 정책 지원 등에서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미국의 CHIPS Act를 비롯한 투자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의 지원책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1조 위안 이상의 부양책과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선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시기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