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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이란?
한국의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유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않은 경우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중지 이후에는 재 신청 필요.
지원 금액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월 100,000원
사립 유치원: 월 280,000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월 50,000원
사립 유치원: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사립 유치원: 월 최대 200,000원
추가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월 최대 50,000원
신청 방법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거나,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등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2. 서비스 신청을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를 선택
5. 유아학비(유치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수령 및 결제
유아학비 지원금 사용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발급 가능한 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협)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서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카드 수수료는 0.01%입니다.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지원 대상자 확인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카드단말기, 혹은 ARS 1677-0067)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유아학비 지원은 저출산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