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어야죠!'라는 슬로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더라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병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을 못할 만큼 아플 때 주어지는 '건강 휴가비'입니다.
직장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는 물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도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속한 회복과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업 운영지역
사업 개요
사업기간: 1단계 시범사업(2022.7.4.), 2단계 시범사업(2023.7.3.), 3단계 시범사업(2024.7.1.~)
운영지역 및 지사
경기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경기 안양시: 안양지사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경기 용인시: 용인서부지사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전북 익산시: 익산지사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충북 충주시: 충주지사
전남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충남 홍성시: 홍성지사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강원 원주시: 원주횡성지사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지사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지사
상병수당의 주요 내용
지급기간: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동안 지급.
지급금액: 일 47,560원, 전액 국비.
상병수당 신청 자격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취업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산재보험 가입자 중 하나 이상 해당.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제외 직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포함, 공무원 및 특정 보험 수급자
제외 질병: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나, 비필수 진료, 출산 관련, 단순 증상 호소 등은 제외.
소득 및 가구원 기준 (특정 지역 대상)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구성: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2촌 이내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포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급기간: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 등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7~14일)을 뺀 기간.
지급금액 예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 7일 = 13일 x (일 47,560원 기준) = 61만 8,280원
종로구·천안시의 경우 지급제외기간 14일 적용.
의료이용일수 모형
지급기간: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3일 이상 입원 필수)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3일)을 뺀 기간.
지급금액 예시: 입원·외래이용 10일 - 지급제외기간 3일 = 7일 x (일 47,560원 기준) = 33만 2,920원
모형별 이해와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모형에 따른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은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및 외래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
진단서 발급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류 준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무기록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 기록.
사전문답서: 필요한 경우 작성.
근로중단확인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병수당 신청
신청 기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심사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지급
지급 금액: 하루에 약 47,560원.
지급 기간: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동안 지급.
지급 방법: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상병수당 지급.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가까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무기록(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습니다.
서류 준비
의무기록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 기록.
사전문답서: 필요한 경우 작성.
근로중단확인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사업주 작성)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증빙서류 제출 필요.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서류: 소득 및 가구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구원용)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심사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지급
지급 금액: 하루에 약 47,560원.
지급 기간: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3일 이상 입원 필수)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 동안 지급.
지급 방법: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상병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