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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시행령에 따라 출국납부금(출국세)이 인하되었다.
출국납부금은 본래 내국인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에게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개정 법령은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주요 변경 사항에 포함되었다.
출국납부금 주요 변경 사항
출국납부금 인하
출국납부금이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다.
출국납부금 인하는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만 2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면제 대상 확대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 여행을 장려하는 취지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구체적인 내용
출국납부금의 적용 및 면제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면제 대상자는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포함된다.
출국납부금의 사용 목적
조성된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어 다양한 관광 사업과 인프라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훈련 등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기금 사용 내역을 매년 공시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기대 효과
경제적 혜택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여행객들의 출국 비용이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면제 대상 확대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행을 장려한다.
관광 산업 활성화
조성된 기금이 관광 인프라 개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사용되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와 지역 관광 사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 사업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이 촉진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환경 친화적인 관광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종합 정리
출국납부금 인하: 10,000원 → 7,000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만 2세 이하 → 만 12세 이하
기금 사용 목적: 관광 인프라 개발,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훈련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기금 사용 내역 공시, 외부 감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대 효과: 경제적 혜택,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