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내년 3월 이후에 공매도 전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이며, 지금은 왜 공매도가 금지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판의 봉이 김선달인가요?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의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기상천외한 투자 기법입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됩니다.
공매도 방법
1. 차입
투자자는 증권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이때 차입한 주식을 나중에 동일한 수량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2. 판매
빌린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에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100,000원일 때 빌린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 100,000원의 현금을 얻게 됩니다.
3. 재매입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80,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4. 주식 반환
재매입한 주식을 원래 빌린 곳에 반환하고, 이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100,000원에 판 주식을 80,000원에 다시 사들였으므로 20,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
주식을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주가가 오를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의 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00원에 차입했고, 주가가 120,000원으로 상승했다면 주식을 되사기 위해 120,0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2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장점
수익 기회 확대: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시장 유동성 증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
가격 발견 기능: 주식의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데 도움.
단점
무한대 손실 가능성: 주가가 무한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손실도 무한대가 될 수 있음.
공매도 규제: 많은 나라에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 발생.
시장 불안정성: 과도한 공매도가 시장을 불안정 확대.
공매도 재개 후 제도 개선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 내년 3월 말 이후.
대상: 전면 재개.
공매도 거래 개선 사항
대차거래 상환 기간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4차례 연장 가능)하여 총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
개인투자자 조건 개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 적용.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실시간 사전 차단: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중앙점검시스템(NSDS): 한국거래소에 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점검하고 잔고 관리 시스템 유효성 검증.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벌금 상향: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
형사 처벌 강화: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가중.
거래 제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
법 개정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기간: 내년 3월 말까지 유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화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시장 불안정 시기에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 하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호
공매도는 주로 자본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에 비해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은 물론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실행 되었습니다.
시장 조작 방지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